의정 활동
경제를 살찌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
입법으로 말하겠습니다!
주요발의법안
송도와 국가의 경제를
바닥부터 튼실하게!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내 집 마련의 '꿈'에 보태는 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한 청약통장,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청약통장 이자 변경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법정 월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가능도록 변경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건가족이 행복한 나라!
워킹맘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공제 혜택 적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 건자동차로부터 안전한 통학환경!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주차장 설립을 막고, 기존 설립 화물주차장도 통학 안전을 고려해 변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건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
일정조건의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국세기본법
+ 1 건1세대 1주택 실거주자 부담 감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최소한으로 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취약 아동의 구조
취약아동이 친권 상실 및 제한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부모의 소재가 장기간 불분명한 경우 미성년 아동에 대한 후견 개시를 가능토록 해, 아동이 빚의 대물림 등 가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지원을 실질화
난임 시술로 여러 심적ㆍ경제적 어려움 겪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남성 원인 난임에 대해서도 난임치료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건로봇물류 산업의 혈맥 확보
로봇물류산업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및 로봇물류 공제조합 설치로 로봇물류산업을 진흥하는 법안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위한 '길'
자율주행배송로봇의 인도주행과 도로횡단을 허용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자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 명시하고 세제 혜택 부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건과밀학급 문제 해소
신도시들의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 수를 고려해 시책 마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하늘길, 안심 이용객
항공관제사의 피로관리와 함께 항공기 내 응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의료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고, 송환대상외국인들이 타인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도록 이동시에도 강제력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호송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건자동차보험료 할인 발판 마련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