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2022년 의정보고서

2022년

국민이 살 맛나는 법으로 힘차게

입법 보고

2022년에도 국민 여러분에 힘이 될 수 있는 입법활동에 힘썼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뛰어온 2022년 입법 활동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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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쉬지않고 달려온

22년 한 해 발의 법안 수

대표 발의한 법안

공동 발의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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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21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치 않아, 지자체와 중기부간 혼선이 있었음. 이에 법 조문을 명확화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출산의 의지가 강한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가 학생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외에도 10건의 다양한 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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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힘이 될

21대 국회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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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정조건의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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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한 청약통장,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청약통장 이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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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최소한으로 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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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법정 월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 가능도록 변경하는 법안

이외에도 20건의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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